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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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유안 2 해마루 2 태평양 1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유달준 2 조일영 1 양태훈 1 마옥현 1 한승 1 박기범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19누30630 판결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03.18 선고 2019누30562 판결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상,39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8년

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등][공2018상,889]
   계약무효에따른원상회복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02.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종업원’에 ‘임원’이 포함됨[국패]
   법인세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